형사소송법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미를 가지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판결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 참조)까지 고려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4조 등이 규정한 토지관할에는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취지가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어 있다. 토지관할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갖는 위와 같은 성격에

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검사는,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4가 이 법원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않고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그 관련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

할위반의 신청을 한 이 사건은 결국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본문, 제32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