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사형확정자의 수용)

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의 요건과 집행 전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

무의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의 요건과 집행 전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6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제89조 제1항은,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고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르면 사형집행 대기로서의 수용은 자유형의 집행이나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