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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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0조 (개인상담 등)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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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2008. 12.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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