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행형법 제8조 제1항은 ‘수용자로서 교도소 등에 신입하는 자’를 신입자로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소년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 의 장이 이들 수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8조). 검사는 구속영장이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지휘할 권한(형사소송법 제81조, 제460조)과 교도소를 수시로 시찰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다(행형법 제5조 제2항). 검사는 청구인의 구금행위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