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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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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석방시기)

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개정 2020.2.4>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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