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 (석방)

야 하고(형법 제57조 제1항), 교도소장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여진 형기종료일에 수용자를 석방하여야 한다(형법 제8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형기종료일의 계산방식은 위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형기종료일의 계산방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 가지고 있으며, 심판대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