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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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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