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인지 여부(소극)

사건 협약을 통해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22조, 제123조,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이하 위 법규정들을 통칭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협약은

단체로 하여금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지방자치법 제122조), 이 부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성과금의 요건 중 공무원의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예산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적은 수입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