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 학교급식 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국가의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헌법 제31조,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청구인 소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3. 1. 4. 한 별지 1 ‘재심판정일’란 기재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