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1. 계약일자: 2023. 3. 28. 물건지: 이 사건 주택(제1 처분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물건지에 대하여 중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 협회의 주장 공인중개사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의무가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에도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세금 및 세율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3. 29. '원고는 2023. 5. 24.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3개월(2024. 4. 22. ~ 2024. 7. 21.)의 처

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

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9호,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 및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정한 취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지연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위 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교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약에 있어 중개가 완성된 때는 계약상 주요한 의무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수분

한다)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2)

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2020. 12. 8. 법률 제17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

사자'는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문언해석에 부합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5조, 제30조)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범위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중개의뢰인) 및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7] 설명ㆍ조언을 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을 이제라도 조속히 개선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즉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 내

트구조 39.0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16.9분의 28.93. 끝. 각주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작성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매매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 승계를 용인하 는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언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등과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丙 등을 상대로는 위 부동산에 소재한 창고가 무단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과 취득세 추가 납부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乙을 상대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乙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