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경우에는 중재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위 원심 판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 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 되, 여성위

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이 사건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피청구인에 설치된 기관으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등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나, 대외적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결 기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그 내용을 달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영도구 협약 제37조 제1, 2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여성위원을

이라 보기도 어렵다. (카) 영도구 협약 제37조 제1, 2항, 수영구 협약 제33조, 부산시 협약 제33조, 제38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여성위원을

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점(같은 법 제7조 제1항),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이에 따라 ㅇㅇ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ㅇㅇ군 부군수인 점(같은 법 제9조 제1항),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

상고이유(그 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6점(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시·도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 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의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1.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권한이 없는자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는 위 인정을 움직일수 없는 것이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 제67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 제7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 제6조 ,

있음이 분명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2 조 제 1 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 7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

사건 파면처분도 당연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하게 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