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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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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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58572020. 3. 2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22조, 제123조,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이하 위 법규정들을 통칭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협약은 하천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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