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3호 (라)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개정 지방세법은 제272조 제5항 본문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리사업자로 규정하였을 뿐 별도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유아교육법 제정 이후2005. 1. 5.개정 및 시행된 구 지방세법은 제27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필

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이어받아 이를 규정하고 있다.한편,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조항의 비영리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임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

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유아교육

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유아교육

록세의 면제를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소매점 부분(이하 ‘소매점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아래와 같이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금융업소 부분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취득세등취득세446,235,953원2% 8

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예식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이 수

6.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6. 6. 29. ‘주택’에서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된(지하 1층 3.97

숙사’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7. 12. 4.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 30. 이 사건 기숙사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3. 1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