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제178조 제1항2)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3)),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4)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xx. x. x.자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부칙(제1215

2008. 7.경 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별지4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의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약 2,2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또는 소득세할 주민세액(합계 약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는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각 규정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비교하여야 할 세율을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한·네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의 세율 을 반영한 세율"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의 세율 을 반영한 세율"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

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도한,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56,842,45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2. 10. 가산세 부분의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59,911,92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통지하였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도한,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56,842,45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2. 10. 가산세 부분의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59,911,92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통지하였으며,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나주시장은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하여 경정· 고지된 법인세 15,200,63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원고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 합계 1,824,0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나주시장은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하여 경정· 고지된 법인세 15,200,630우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원고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 합계 1,824,0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0,767,45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2호증, 5호증,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27,115,06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7,340원의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2007. 9. 4.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8,042,73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3,749,11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14증(각 가지번호 포함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3,317,44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7,831,99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6,708,66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3,673,68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 10. 가산세 부분의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14,576,13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통지 (이하󰡐

(이하 ‘이 사건 2차 소득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8,806,72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2. 10. 과세표준금액 중 누락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4,397,40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으며,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7,832,73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15증(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