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의4

대하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1조 제1항 제9호(1995년 취득분),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 4,제128조의 3(1994년 취득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7 학교용지 1,7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675,000,000원에 취득하고 1992. 10. 30.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4 제1항 제22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한 세율 1,000분의 2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50%를 경감한 취득세

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4 제1항은 그 거시 각 법인의 취득세 경감을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2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열거하고 있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4. 8.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0조의4 제1항 제12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구「지방세법」제128조의3 제1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 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도 취득세의 경감을 받는지 여부

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등 같은법 제106조 내지 제110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에만 위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취득세 비과세조항의 어디에도 위 원고주장과 같이 취득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

행령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법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