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임원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기업 이사장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제7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58조 제5항 제1호)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제

총괄하여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장과 이사는 지방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 제1항

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제2항,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공사 정관 제15조, 제27조, 제28조 등 참조). 반면 ○○공사의

여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광주광역시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이 사

가. 피청구인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반직 근로자의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의 2018. 2. 26.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중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에 대한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고 한다)가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와 일반직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인가에 따라 개정된 구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사 및 보고 하명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단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 등은 공개모집을 거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 등 임명에 요구되는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 2항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지방공단 임

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하여 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후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부산교통공사 정관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가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면서 사장을

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특히 사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 또는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4항), 지방공사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임원의 직을 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任免)하고,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동법 제63조). 한편,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

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밖의 직원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임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