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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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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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399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5. 7. 20. 시행
- 법률 제6493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10.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