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지의 금지)

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즉 총포화약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유○○, 김○○, 조○○, 정○○, 최○○ 및 박○○(이하

모양과 성능을 달리 하여 개발되고 있으므로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 범위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에 대하여 총포화약법 제10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탄의 수량은 총포학, 화약학, 발파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제하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의 의미(=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사 건 2012헌마61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인천지

불구하고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10조는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

경찰관이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0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