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를 제외하고 제차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2.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가. 안전지대옆을 통과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 나. 선택형이 벌금형인 경우에 누범가중불가

로써 동인은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충무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이 그 사실을 잘못 보아 소외 1에게 도로교통법 제11조 차선위반을 적용하여 1979.4.23.부터 1개월간의 면허행정처분을 내렸다가 그 뒤 본건 차량사고 뒤인 1979.6.13.에 이르러 위 처분을 도로교통법 제43조 안전운전 불이행에

외 1 및 위 삼륜차에 편승하고 있던 소외 2가 사망하게 된 사실, 위 챰프코 존 씨 병장은 위 대형추럭을 운행함에 있어 동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서 추럭등의 차종은 도로교통법 제11조 3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마땅히 도로의 2차선으로 주행해야 되는데도 동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였고, 또 사고지점의 제한시고은 50키로미터인데도 이

후방 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앞 차량 운전사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