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3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출하였음(이하 위 사직원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한다)을 이유로 2007. 3. 31. 군무원인사법 제33조에 기해 원고들에 대하여 의원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 (가) 사직원서 작성의 무효

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소정의 해임사유에 기하여 동 규칙 소정의 직권 해임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해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임시군무원도 군무원인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