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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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조의10 (약식명령의 실효)
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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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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