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9 (기각의 결정)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