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5조 (파기자판)

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저항권이 재판권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의 별항 (II)의 소수의견이 있다. 또 사실심리가 없었다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425조와 전시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법리에 의하여 아무런 허물이 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최후진술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 하여도 서상의 설시와 같이 재판장의 법정질서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이 주장의

의 별항 (II)의 소수의견이 있다. 또 사실심리가 없었다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425조와 전시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법리에 의하여 아무런 허물이 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최후진술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 하여도 서상의 설시와 같이 재판장의 법정질서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이 주장의

판결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예

제2심 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심리절차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 그 주문에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