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83조 (국ㆍ공ㆍ사립의 구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구 교육법(1997. 12. 13. 폐지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호 , 제83조 제1항 및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3조에 의하면,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도 사립학교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유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유치원 교지로 사용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ㆍ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교육법 제83조는 그 설립ㆍ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는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국, 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확정없이 학교부지로의 기부채납을 국가가 받았다는 인정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