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28조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바, 위 제도의 취지, 목적은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특별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참조)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무를 통하여 시험 등에 의하여 일단 채용된 공무원 중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