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국·공립학교 교원보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2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가깝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3항). 법 제26조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규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를 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거나,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바, ① 공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인 점(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② 대학 교수는 공립대학교 교수라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의 교원과는 달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정당법 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5조, 제6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원고가 유전자지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