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003누18264 판결)되어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나. 골프연습장 건축행위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2002. 12. 30. 법률 제6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문화재(천연기념물) 가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이 문화재로 가지정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주변에 구덩이를 파는 행위는 구 문화재보호법(2002. 12. 30. 법률 제6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하면 이 사건과 같은 천연기념물은 가지정서의 교부 대상도 아닌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벌규정인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1항 제4호를 기재하였지만, 그것은 원고들이 공사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에 죽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