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신고 등 1) 제주시 I 전 2,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문화재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1호 상의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용천동굴(천연기념물 제466호) 등 C 지역으로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

제에 선 사단법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감정인 L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채택하지 않는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

것)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

제기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취득시효의 적용 가부(可否)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불상을 조사·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서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2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조).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의 효력(무효)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라 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소득을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 부지는 2013. 3.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등록되 나, 문화재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방식과 특정 문화재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이어야 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3조 제1항은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기념물을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등의 사적지 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

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해저와 하상[1]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 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

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7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수심 15 내지 20미터 이내에 형성되어 서식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귀포 앞바다 지역을 국내 최대의 산호

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같은 법상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를 포함한다{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히고 있고, 문화재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遺産)으로서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이라는 본래적 속성상 그것이 손괴되는 등의 사정이 생길 경우 이를 재생·복원하여 활용하거나 후세에 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제한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농업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도지사가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