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6조 (국유재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없이 이 사건 신청지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는 등(국유재산법 제36조) 이 사건 신청지를 철도용지로서 사용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구거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③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에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던 甲이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관리청인 시장이 甲에게 한시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장조사에서 甲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甲이 위 건물 임대를 통해 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甲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8. 3. 30. 원고가 불출석한 채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2018. 4. 4.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2018. 4.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 위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합하여 ‘이

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그 밖에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 또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용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국유재산법 제39조).

바. 원고는 2011. 8. 23. 피고에게 위와 같은 대부료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5호, 국유재산법 제3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국가가 일반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취지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유재산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인 때의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죄의 성립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