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5조

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국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피고는 1956. 11. 28. 제정된 국유재산법 제15조가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구입, 교환 또는 기부채납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와 같은 규정이 남아 있으므로 1938. 5. 20.자 승낙은 위

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나.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 다.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라. 행정재산 용도폐지처분의 처분청

를 이어 받았는데 불과하여 등기부상 형식적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또 국유재산법 제15조 소정의 우선적매각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도 같은 법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 설사 그 이후 국가의 방침에 의하여 불법농지분배된 토지를 국유로 환수하여 그 토지를 최후의 등기명의자에게 다시 불하하여 주

후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임야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15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취득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인 대한민국이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의 형식으로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의 매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