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7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