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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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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82조 (청문)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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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15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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