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조 (정의)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중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보험료율표"로 고친다. ○ 17면 21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려우므로(원고는 생맥주 냉각기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따라 소비자용품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생맥주 냉각기는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소가 소비자에게 소비재인 생맥주를 판매하기 위한 생산활동에 사용

.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職域)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료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정의와 범위를 근거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

소비자계약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외에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비자기본법상의 권리침해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송출하지 아니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와 제19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위 제2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제19조 제

부에 관해 살펴본다.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분·함량·구조 등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하며( 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인 소비자단체( 법 제2조 제3호)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정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