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14조 (법인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그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⑦한편,피고들은대법원1995. 7. 11.선고94누9696전원합의체 판결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본문에 정한"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의 의미에 대하여“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동시에 입안하여 공람공고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위 2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이 입안권자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믿고 보호받을 만한 어떠한 처리를 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 토지 등 8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29. 원고에 대하여, 종전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및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의 최초 과세기산일부터 5년 미만의 토지의 경우는 100%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미만의 토지의 경우는, 1차 인가 투자비율(740억 원/2,440억 원)에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외자도입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6. 29. 구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하면서,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및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의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 미만의 토지는 100%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미만의 토지는, 1차 인가 투자비율(740억 원/ 2,440억 원)에 대하여는 5

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추징의 요건 및 절차에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부과처분 전 과세안내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본문 소정의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재산"의 의미

이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제2항및 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정된외자도입법(이하,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1985. 3. 22. 및 그 후의 투자인가분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다음에 인가받았다고 하여, 또 그 이전투자인가분

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주소 2 생략)외 2필지 89,772.35평방미터(이하 잠실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고 또는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또는 잠실토지에 대한 재산세등 또는 종합토지세 등의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 소정의 감면비율세액을 각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잠

소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한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의 시행 이후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증자인가를 받고 별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한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의 시행 이후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증자인가를 받고 별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법"으로 줄여 쓴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 1,397,000원 중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외국인투자비율인 20.81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06,28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이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트계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재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대도시권내에

(1986. 12. 31. 대통령령 제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제14조 제5항등을 내세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과세율 적용제외 기업의 하나인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그 입법취지

1986. 12.31. 대통령령 제 12028호로 개저오디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외자도입법 제22조 제5호, 제14조 제4항 등의 규정 및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하에서의 세법해석상의 원칙 등을 내세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유인(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 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