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10 내지 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은 2022. 8. 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자료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원고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같은 달 19.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

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위반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세예고통지를 하는 세액도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낮추었다. ❹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 규정은, 1999. 8. 3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신설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였다. 2006. 4. 28.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과세예고통지 사유가 추가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사건】 2023구합68579 부가

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 하에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가능하고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는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원증을 제시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

일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0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세무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한 2021. 3. 16. 원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를 위한 원고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일시보관하였다. 그 목록에는 ①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서류

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장부, 서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른 일시 보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

처분 및 가산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바.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

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를 반환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장부와 달리 원고의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다산정하고 매입액 또는 필요경비를 과소산정하였다.

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담당직원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으면서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거나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3항에서 정하는 장부 등 보관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비과세 규정 적용배제의 위법성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

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 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는바,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감액부분을 감액하여 경정하기로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을 제4,5호증)는 그 작성일자가

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적용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0 제2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인 원고의 이

없는 것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10 등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일시보관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나,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인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원고의 아들 LLL로부터 장부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81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 로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장부 등

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보관하였으며,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USB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원고의 아들인 HHH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아니므로, 조사청이 위 HHH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USB 자

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10 등의 규정은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은 이러한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