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참가압류이다. 참가압류는 선행의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에 압류로 전환된다(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세무서장이 참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위와 같이 체납처분 중지의 예외사유가 신설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세징수법」 제58조는 "참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58조 제1항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가 소급하여 압류

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다.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단순히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이 공과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중압류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그 매각처분의 효력

국세·지방세에 의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에는 압류 선착수 우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선압류기관이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경우, 참가압류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국세징수법에 기한 참가압류 효력의 범위 나. 참가압류 후 착오로 실제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 이를 믿고 경매목적물을 양수하고 그 교부청구된 체납세를 대납한 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성실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58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