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30. 아래와 같은 체계자구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

바람직할 것으로 봄. ---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봄. ---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환차익은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이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면서도 환율변

서 설정된 신탁 포함)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금전으로 환급받는 투자신탁 이익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구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7. 8. 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의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