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정책심의회는 1986. 9. 22. 동국제강으로 하여금 원고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금 20억 원을 유상증자하도록 하는 한편, 동국제강 및 원고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소정의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을 하는 내용의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안(이하, ‘이 사건 합리화계획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다. 한국외환은행, 서울신탁은행

한다. ② 주거래은행이 갱생불능이라고 판단한대한선주에 대하여는 별도대책으로서 한진그룹이 가계약으로대한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의 일부를 분할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대한선주와 그 인수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는 인수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며,대한선주

로서, □□그룹이 위 가계약에 따라 ○○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의 일부를 분할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주와 그 인수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한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는 인수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며, ○○선주의 부채감소액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3호증(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갑제5호증의 5내지 14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85.12.23. 법률 제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으로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