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하였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이 위 사 용역의 매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손익이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한 공사 용역의 주

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같은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

사건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 한다)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이 사건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따라 구분경리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구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세액감면 대상소득과 세액공제 대상소득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른 구분경리 요건을 갖추었다면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소득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만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

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제116조의6 제5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같은 조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I재조예 46019-42(2001. 3. 7.), 제도 46012-12105(2001. 7. 13.) �, “피합병법인이 사업부문에서 발생

분하는 방식으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2011 및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121조의2를 준 용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 하여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제113조 제

조 제10항도 사업장 구분경리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유권해석 내용, 구분경리에 관한 조특법 제143조는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계속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창설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기존에 있던 해석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6) 원고는 지방이전공장 세액감면과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