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제118조 (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1. 도시철도ㆍ공공철도ㆍ고속철도 또는 인천국제공항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다만, 인천국제공항건설용 물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한다.

2. 삭제 <2001.12.29>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국ㆍ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學校法人ㆍ特殊法人ㆍ社會福祉法人ㆍ社團法人 및 財團法人의 醫療機關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 기기

5.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6. 삭제 <2001.12.29>

7. 삭제 <2001.12.29>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9.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의 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도는 것에 한한다)

11.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