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에 의하면,피고가 2021. 9. 10.경 원고에게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자 신고내역 적정여부 현장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의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주식회사 CCC와 주식회사 DDD (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서 정한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

및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주식회사 CCC 외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서 정한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 자신이 부담하였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그리고 2006. 12. 3

취득하기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매입 당시 원고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소정 의 금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매입 당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 세액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개정 취지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한 경우,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에 따른 이득을 얻는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경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결과,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의 금사업자에 해당함에도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판단함에 따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06조의4와 제106조의9에서 금 관련 제품 및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제도를

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자,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건설교통

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제2항), 이 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후 2007. 12. 3l.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4는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

: 조합장 급여 또는 활동비, 노조 사무실 운영비, 노조 사무실 건설비 등 --- 다)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 3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지 아니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 제1기 예정분,확정분，제2기 예정분 부 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규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것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물비 등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는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각 8,193,630원 및 2,622,81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 제2기 확정분 및 200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마산시 ○○동 380-3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받아 2007년 1기

화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마산시 교방동 380-3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받아 2007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