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65조의4 제1항), ② 지급률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와 제2호(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로 구분하였고, 이후 2013. 6. 11. 대통령령 제

.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면세유의 용도 외 반출로 인한 조세 포탈’을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의 판매를 통한 부정 유통’을 규율하는 조항이어서 두 조항이 동일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

11년 내지 2013년 부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과세연도 2008년 부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65조의4 제1항), ㉯ 지급률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와 제2호(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로 구분하고, ㉰ 포상금 지급시기의 기준일도, 제65조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65조의4 제1항), ㉯ 지급률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와 제2호(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로 구분하고, ㉰ 포상금 지급시기의 기준일도, 제65조의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지급률 생략)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부칙(제24441호, 2013. 3. 23.) 제1조(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처리 피고인 DD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주식회사 AAA 형범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7년 : 17,

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의 합산액(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이 배제되므로)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제42조 본문에 따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01 과세연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

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귀속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

6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조세범처벌법 제21조), 특가법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의 죄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 목적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2006년 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