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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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108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9호, 2010. 1. 1. 전부개정, 201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