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제7조 (직매장과세)

충당하였다는 것인 바 원판결이 인정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판결이 과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영업세법 제8조(구영업세법 제7조) 제1항 소정 영업승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영업세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

나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영업자라고 할 수 없고( 현행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참조) 구영업세법 제7조구영업세법시행령 제3조 에서 말하는 영업을 승계하거나 승계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영업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 원고에게 영업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영업장을 특설하고 판매한 경우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