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부과 · 징수권 및 세무조사권한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인천세관장에게 있다. 따라서○○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 이 사건 세무조사와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이하 '①

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 납부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28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