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피고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2021. 3. 5.경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위의 증거들, 갑 제

외형과 잠재적 기능이 보존된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50.39㎡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 이전에

편,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0조의2가 규정하는‘주택’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조 제9호가 규정하는‘서민주택’은 모두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

, 여기에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면,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은 76,092,177원이 된다. 그런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연면적은 96,508.085㎡이고, 그 중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건물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의 경우, 구 농어촌특별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조

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문리해석에 부합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제4주장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법률 제13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1호,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2. 5.대통령령 제269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4항,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

을 계산하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문리해석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주택법 제2조 제3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1가구(117.82㎡)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 599,9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른 것이고, 위 법

주장 이 사건 기숙사는 원고가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

참조).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

10누2563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앞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아울러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

위하여 농약， 농자재， 비료 등 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

의 것)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제9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23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의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의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토지는 수용 당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접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 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는 감면되는 소득세액(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1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l호12), 조특법 제77조, 제69조 제1항13),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5)에 의하면, 농

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데,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

으므로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 다)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