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조 (납세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철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1987. 3. 15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군 ○○면 ○○리 ○○번지을 납세지로 하고, 사업개시일(사업장 설치착수 연월일)을 1986. 1.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본점소재지가 법인세의 납세지 및 법인의 주된 사업장이 되는 등(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 법인의 영업활동의 주된 장소는 본점소재지가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농어촌지역의 중소

산한 법인세등 세금과 공과금 금101,040,570원, 퇴직급여 충당금 금130,558,530원, 동법 제16조제7조에 의한 잡비 금120,000원, (유신학원 회비로 업무와 관련없는 회비), 외화환율차손 금49,962,623원, 건설자금이자 금31,796,761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금4,011,664원, 재

가. 법인의 납세지변경 신고후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나. 소정기간 경과 후에 납세지변경 신고가 있은 경우 구 납세지 관할청에 의한 과세처분의 전제요건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있은후 납세지지정 절차없이 종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