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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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3호, 제120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순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포함되고, 원고가 같이 부가가 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겸영사업자’
제211조, 법인세법 제121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④ 소득세법 제163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특
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④ 소득세법 제163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해석이 위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