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82조 (설영에 관한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설영에 관한 감독) 세관장은 보세구역의 설영인을 감독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