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0조 (특허의 취소와 반입정지)

제80조 (특허의 취소와 반입정지)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1년내에 3회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3. 당해 시설의 불비등으로 특허보세구역설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